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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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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중소기업은행법 제3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민경택
1
김교창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1누214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0.1.(713),1340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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